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Act on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Article 15 (Cooperation of Relevant Institution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ㆍ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various plans and policies under this Act and for surveys of actual conditions and evaluations,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request necessary data and information from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heads of 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A person requested to provide data and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provide them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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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