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After애^f프터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llowing^f팔로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5)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fully^f풀리 collected컬렉티드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