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5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35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Etc.)
①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ㆍ제119조ㆍ제124조ㆍ제131조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제1항ㆍ제136조ㆍ제162조ㆍ제176조ㆍ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3.24, 2024.2.13>
(1) Articles 118 (1), 119, 124, 131, 132, 133, 134 (1), 136, 162, 176, and 181 (1)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shall apply to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business under this Act. In such cases, "insurance company" shall be construed as "insurer".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신설 2020.3.24, 2024.2.13>
(2) Article 45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hall apply to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business under this Act. In such cases, "direct seller of financial products" shall be construed as "ins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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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