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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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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3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지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5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25 (Preparation of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Management Map,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풍수해ㆍ지진재해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 위험 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지도(이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ap맵 showing쇼우잉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by바이 regionr리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p"),맵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ast패스트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occurrence어커r런스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futuref퓨처 occurrence어커r런스 risks,r리스크스 and앤드 build빌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t,잇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proper프r라퍼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단위ㆍ내용 등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p,맵 such서치 as애즈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units유넛츠 and앤드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p맵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update업데잇 it.잇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p맵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5) An앤 insurer인슈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use유스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p맵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and앤드 insured인슈어드 amounts,어마운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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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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