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6-3 (Technical Personnel Requirements for Agents Preparing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Management Maps)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비 조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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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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