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출입)
Act on the Regulation of Customs and Morals Businesses, Article 9 (Entry)
①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Where particularly necessary, the chief of the police station may have police officers enter customs and morals business premises and inspect whether customs and morals business operators and employe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observing the matters under Article 3.
② 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A police officer who enters and inspects customs and morals business premise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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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