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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ngnap Earthen Fortress, Article 4 (Relationship to Plans under Other Acts)

①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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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또는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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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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