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주민지원사업 등)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ngnap Earthen Fortress, Article 10 (Resident Support Projects,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implement income-increasing projects, welfare-promoting projects, projects for installing convenience facilities, and resident support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residents of areas wher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rojects are carried out.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보존ㆍ관리구역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measures for giving priority in employment to residents i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zone in the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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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