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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2026년 1월 1일

2.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의 보완 절차: 2026년 1월 1일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 2026년 1월 1일

시행 2025.12.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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