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포획심판령 ›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포획심판령 제3조

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소장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심판관은 3년이상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해군장교

3. 3급 이상의 외무부의 직원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포획심판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