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27조
포획심판이 확정된 물건은 국고의 소득이 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포획심판령 › 제3장 포획심판절차
포획심판이 확정된 물건은 국고의 소득이 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