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9.1>
[제16조에서 이동 <2020.9.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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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9.1>
[제16조에서 이동 <2020.9.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