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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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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Relief for Damage of the Pohang Earthquake, Article 20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Projects, etc.)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지진 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arthquake얼θ스퀘이크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포항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

2.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eserving프r러저v빙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hang포우행 Earthquake;얼θ스퀘이크

3. 지진 방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Operating아퍼r레이팅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4. 그 밖에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aisingr레이징 safety세이f프티 awareness.어웨어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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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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