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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Relief for Damage of the Pohang Earthquake, Article 2 (Composition of the Pohang Earthquake Fact-Finding Investigation Committee)

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둔다.

(1) One원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ohang포우행 Earthquake얼θ스퀘이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Damage대머지 of어v브 theð더 Pohang포우행 Earthquake얼θ스퀘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ohang포우행 Earthquake얼θ스퀘이크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military밀러테r리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or오 attorney어터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2. 대학에서 지질ㆍ지반ㆍ지열발전ㆍ재해ㆍ재난관리ㆍ안전관리ㆍ행정 또는 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professor,프r러f페서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ology,지알러지 ground,그r라운드 geothermal지오θ써믈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disasters,디재스터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law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3. 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4. 지질ㆍ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ology,지알러지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geothermal지오θ써믈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5.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선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lanning,플래닝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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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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