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Relief for Damage of the Pohang Earthquake, Article 12-2 (Share Ratios of Funds for Support Payments)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재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말한다)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hare셰어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funds^f펀즈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rom^f프^r럼 the^ð더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unts어마운츠 for^f포 which위치 damages,대머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 100분의 80

1. The^ð더 State:스테잇 80/100;

2. 관계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비율을 정한다)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0/100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y^ð데이 shall섈 consult컨설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hare셰어 ratios).^r레이쉬오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