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종전 제13조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1999.6.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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