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and Their Disposal, Article 30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4.18,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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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r오 (2);

1의2. 삭제<2020.3.31>

1-2. Deleted.<2020.3.31>딜리티드

1의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managed매니지드 wastes웨이스츠 using유징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t렌트 the^ð디 export엑스포트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managed매니지드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5);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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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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