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1.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ㆍ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using유징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t렌트 the^ð디 export엑스포트 permit,퍼밋 import임포트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7) or오 Article아터클 10 (7);

1의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including인클루딩 preparing프^r리페^r링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export엑스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3.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including인클루딩 preparing프^r리페^r링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import임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mport임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5.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treated트^r리티드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1);

6.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매립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landfilled랜드^f필드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4);

7. 제1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ed익스포티드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in인 the^ð더 same세임 nature네이처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as애즈 when웬 they^ð데이 were워 imported,임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5);

8.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managed매니지드 wastes).웨이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