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and Their Disposal, Article 27-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ies)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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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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