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and Their Disposal, Article 22-5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the Waste Import and Export Safety Management Center)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Waste웨이스트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검사

1.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by바이 entering엔터^r링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2.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확인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3.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3.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3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rogram;프^r로우그^r램

5. 그 밖에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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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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