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and Their Disposal, Article 22-3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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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Article아터클 10 (1),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it잇 falsely;^f폴슬리

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even이^v븐 after애^f프터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r오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rges,머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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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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