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적(船積) 또는 하역(荷役) 항구를 지정하거나 선적 또는 하역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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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경유에 동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2) When웬 consenting컨센팅 to투 domestic더메스틱 transit트^r랜짓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trict^r리스트^r릭트 transit트^r랜짓 ports포츠 or오 transit트^r랜짓 areas.에^r리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