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

①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와 제18조의5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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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출명령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eats트^r릿츠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for^f포 which위치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mport임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wastes웨이스츠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n앤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