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1.4.6][제38조의3에서 이동 <2013.12.30>]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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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1.4.6][제38조의3에서 이동 <2013.12.30>]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