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5.1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