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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08.8.4][제목개정 2011.9.27]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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