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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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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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