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판사회의의 구성)

①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2.16>

②직무대리 또는 겸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근무하는 법원의 판사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개정 1995.2.16>

[제목개정 1995.2.16]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