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내규에의 위임)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7.2.2>]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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