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82.12.2>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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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82.12.2>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