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4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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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제16조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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