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개정 2019.1.15>

(1)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워크 of어^v브 a어 worker워커 on안 dispatch,디스패치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when웬 hiring하이^r링 a어 worker"워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services".서^v버시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1.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32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work,워크 or오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7 (3)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both보우^θ스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15>

(3) When웬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worker워커 on안 dispatch디스패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1.15>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for^f포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must머스트 conduct칸덕트 regularly^r레귤럴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and앤드 1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⑤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15>

(5) When웬 a어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15>

(6) Where웨어 a어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nclude컨클루드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contract칸트^r랙트 containing컨테이닝 terms텀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violate^v바이얼레잇 that^ð댓 Act액트 by바이 having해^v빙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