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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제3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31 (Ensuring Proper Dispatched Work)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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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처리 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handling핸들링 grievances그r리v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워크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properly.프r라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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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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