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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24 (Obligation to Inform Dispatched Workers)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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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When웬 a어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worker워커 whom훔 theð디 owner오우너 did디드 not낫 employ엠플로이 as애즈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worker워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worker's워커즈 consent.컨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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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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