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7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46 (1) through (5)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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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