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Patent Act, Article 81 (Late Payment of Patent Fees)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1) A person who wishes to obtain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a patent right, or a patentee, may make a late payment of the patent fees within six months after the payment period under Article 79 (3) has pass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te payment period").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낼 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 making a late payment of patent fees under paragraph (1), the person shall pay an amou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t exceeding twice the patent fees due.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3) If the patent fees are not paid within the late payment period (or, where the supplementation period under Article 81-2 (2) has not ended even though the late payment period has ended, if the shortfall is not made up within the supplementation period), the patent application of the person who wishes to obtain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patent right shall be deemed abandoned, and the patentee's patent right shall be deemed extinguished retroactively as of the day following the end of the period covered by the patent fees paid under Article 79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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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