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ㆍ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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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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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5.10.1>

(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tasks태스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5.10.1>

(4)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or오 seek식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chnical텍니클 field,^f필드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atents.패턴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pay페이 allowances얼라원시즈 or오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018.4.1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prior프^r라이어 art아트 searches,서치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patent패턴트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tasks,태스크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