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Patent Act, Article 56 (Withdrawal of Earlier Applications)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1) An earlier application on which a priority claim under Article 55 (1) is based shall be deemed withdrawn when one year and three months have passed from its filing dat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earlier applic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1. Where it has been abandoned, invalidated, or withdrawn;
2.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Where it has been registered, or a decision to reject a patent, a decision to reject a utility model registration, or a trial decision to the effect of rejection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for it;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3. Where the priority claim based on that earlier application has been withdrawn.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2) The applicant of a patent application accompanied by a priority claim under Article 55 (1) may not withdraw the priority claim after one year and three months have passed from the filing date of the earlier application.
③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Where a patent application accompanied by a priority claim under Article 55 (1) is withdrawn within one year and three months from the filing date of the earlier application, the priority claim shall also be deemed withdrawn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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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