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Patent Act, Article 42 (Patent Applications)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If이^f프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if이^f프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3. 발명의 명칭

3.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nventor.인^v벤터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2)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and앤드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ny에니 necessary네서세^r리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3)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1. It잇 shall섈 be비 clear클리어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enough이너^f프 for^f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ordinary오더네^r리 skill스킬 in인 the^ð더 technical텍니클 field^f필드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ertains퍼테인즈 to투 easily이절리 work워크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2. It잇 shall섈 describe디스크^r라이브 the^ð더 background백그^r라운드 art아트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4) The^ð더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one원 or오 more모 items,아이텀즈 each이치 stating스테이팅 a어 matter매터 for^f포 which위치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sought솟 (each이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laim"),클레임 and앤드 each이치 claim클레임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1. It잇 shall섈 be비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2. It잇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clearly클리어리 and앤드 concisely.컨사이슬리

⑤ 삭제 <2014.6.11>

(5) Deleted.딜리티드 <2014.6.11>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11>

(6) The^ð더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methods,메^θ써즈 functions,^f펑크션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mbinations캄버네이션즈 of어^v브 them,^ð뎀 that^ð댓 are아 considered컨시더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sought솟 are아 made메이드 clear.클리어

⑦ 삭제 <2014.6.11>

(7) Deleted.딜리티드 <2014.6.11>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더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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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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