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31조(몰수 등)

① 제2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1) Goods구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n앤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1), or오 goods구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at^ð댓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or,오 at앳 the^ð더 victim's^v빅텀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rder오더 in인 its잇츠 sentence센튼스 that^ð댓 the^ð더 goods구즈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nly온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