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3조(절차의 중지)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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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encounters인카운터즈 an앤 obstacle아브스터클 that^ð댓 prevents프^r리^v벤츠 the^ð더 party,파티 for^f포 an앤 indefinite인데^f퍼넛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continuing컨티뉴잉 a어 procedure프^r러시저 pending펜딩 before비^f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by바이 a어 ruling,^r룰링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til언틸 the^ð디 obstacle아브스터클 is이즈 removed.^r리무^v브드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ruling^r룰링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나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a어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