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Patent Act, Article 200 (Special Cases Where Inventions Are Deemed Not Publicly Known, etc.)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A person who wishes to have Article 30 (1) 1 applied to an invention in an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may, notwithstanding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submit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a document stating that intention and documents proving it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