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Patent Act, Article 188 (Notice of Filing of Lawsuits and Sending of Authentic Copies of Judgments)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a lawsuit under Article 186 (1) or an appeal under paragraph (8) of the same Article is filed, the court shall notify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of that fact without delay.
② 법원은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2) When the litigation proceedings in a lawsuit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87 have been completed, the court shall without delay send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an authentic copy of the judgment at each instance i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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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