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72조(심사의 효력)

Patent Act, Article 172 (Effect of Examination)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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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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