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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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at앳 a어 party'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tent패턴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When웬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ve해^v브 ended.엔디드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