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0조(심판관의 기피)
Patent Act, Article 150 (Recusal of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on Motion)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expect a fair trial from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 party or an intervenor may file a motion for recusal.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party or an intervenor may not file a motion for recusal after making a written or oral statement to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bout the cas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arty or intervenor did not know of the ground for recusal, or where the ground arose after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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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