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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1장 총칙

특허법 제14조(기간의 계산)

Patent Act, Article 14 (Calculation of Periods)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11>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by바이 any에니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

1.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a어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if이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gins비긴즈 at앳 midnight미드나잇 (0:00 a.m.);어

2. 기간을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2. A어 period피r리어드 fixedf픽스트 in인 months먼θ쓰 or오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lendar;캘런더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3. If이f프 a어 period피r리어드 does더즈 not낫 begin비긴 at앳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a어 month먼θ스 or오 year,이어 it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on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y데이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r오 year이어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fixedf픽스트 in인 months먼θ쓰 or오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has해즈 no노우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day,데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month;먼θ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4. In인 a어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if이f프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a어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on안 a어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including인클루딩 Labor레이버 Day데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abor레이버 Day,데이 and앤드 Saturdays),새터디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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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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