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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5장 특허권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Patent Act, Article 100 (Exclusive Licenses)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A어 patentee페이턴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2)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forf포 whom훔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has해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ightr라잇 to투 work워크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set셋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3)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working워킹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4)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edge플레지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grant그r랜트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99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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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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