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60조(답변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Patent Act, Article 60 (Written Answers, etc.)
①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1) A person who intends to submit a written answer under Article 147 (1) of the Act shall submit a written answer in Form No. 24 to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or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②법 제132조의13제2항, 법 제147조제3항, 법 제154조의2제2항, 법 제154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4항, 법 제156조제2항(법 제132조의9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59조제1항 또는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7.2.28, 2021.10.21>
(2) A person who intends to submit a written opinion under Article 132-13 (2), Article 147 (3) or Article 154-2 (2) of the Act, Article 164-2 (4) of the Civil Procedure Act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54-2 (5) of the Act, Article 156 (2) of the Act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32-9 (2) of the Act), Article 159 (1) of the Act or Article 170 of the Act shall submit a written opinion in Form No. 24 to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or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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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