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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시행규칙 ›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특허법 시행규칙 제60조(답변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Patent Act, Article 60 (Written Answers, etc.)

①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in인 Formf폼 No.노우 24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②법 제132조의13제2항, 법 제147조제3항, 법 제154조의2제2항, 법 제154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4항, 법 제156조제2항(법 제132조의9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59조제1항 또는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7.2.28, 2021.10.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13 (2), Article아터클 147 (3) or오 Article아터클 15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164-2 (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1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1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in인 Formf폼 No.노우 24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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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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