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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시행규칙 ›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특허법 시행규칙 제5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Enforcement Rule of the Patent Act, Article 52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Extension of Term of Patent Rights Due to Permission, etc.)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2.28, 2006.12.29, 2011.1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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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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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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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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